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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검찰이 개혁 방안으로 만들어 자랑스러워했던수사심의위원회를 국가적 기구로 만든 것”이라며 “시민에 의한 외부 통제, 민주적 통제, 국민 주권주의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구가.

없다”며 “공수처에서수사개시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경북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무효라는 게 이 중령 측 주장이다.

“이 사건 수심위는수사심의.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8월25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건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수사를 통제할 기구 역할까지 국수위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마련해 경찰과 독립된 방식으로수사적정성을심의하고 유착관계를 통제하는 것으로 법안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다.

황 교수는 "형사소송법은 열.

수사심의신청 제도는 사건 당사자가수사과정이나 절차,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수사절차·내용 통제 제도와 관련해 △중수청수사범위 이의신청의 혼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의 문제 △국가수사심의위의 위헌적 ‘이첩’ 권한 △수사심의제도의 실효성 의문 등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그는 중수청법안 제29조에 명시된 중수청의 관련.

복잡한 절차로 ‘희망고문’…수사비효율 더욱 악화 김 변호사는 새로운 법안이 이의신청 절차를 지역 중수청,수사심의위원회, 국가수사심의위원회로 단계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형상 불복절차는 복잡하게 마련되어.

건양대학교 군사경찰학과 교수는 "실제심의과정에 참여하다 보면수사에 중대한 위법이나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며 "정상적인수사에도 민원인의 불만만으로심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국수위 설치법안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수사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의수사심의조사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수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검찰의수사개시 범위를 정해 뒀던 유관.

증거 자료로 첨부를 해 가지고 경찰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최근 경찰은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에서는 처음 조사 당시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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